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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연이자 미지급도 임금체불로 볼 수 있는지

  • NV_26526**9
  • 2019-10-22 11:05
  • 댓글0
  • 조회22
상담분야
임금 > 임금체불
급여
월급 1,800,000원
상시근로자수
5인 이상
근로계약서
작성함 (교부)
근무기간
퇴직, 2017년 12월 ~ 2019년 10월

체불금에 대한 20% 지연이자를 청구 했는데,

체불 원금만 지급되고 발생한 이자는 미지급 됐을 때

계속해서 임금체불로 보고 형사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?

청소년근로권익센터

2019-10-22 13:40

안녕하세요.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입니다.

지연이자는 민사적으로 채권만발생하는 부분이어서 미지급에대한 처벌규정은 없습니다.

따라서 이자미지급은 민사로 청구하지 형사책임은 물을수 없습니다.

청소년근로권익센터

알바지킴이 : 1644-3119 / 카카오톡ID : 청소년근로권익센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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